RICHMAP · 흥망사 · 만화 No.12
380조를 쓰고도,
세계 꼴찌.
돈은 가장 많이 썼는데, 숫자는 반대로 갔다.
예산은 ↑, 출산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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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12
잠깐은, 돈이 답인 듯했다.
2000년대 중반, 출산율은 잠시 반등했다. 2005년 1.09로 바닥을 친 뒤 2012년 1.30까지 올랐다. 정부가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보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던 시기다.
2012 →
그러나 2012년이, 정점이었다.
이후 출산율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내려가, 2023년 0.72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가 됐다(2024년 0.75로 소폭 반등). 그 사이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쏟은 누적 예산은 약 380조 원으로 추산된다.
역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적게 낳았다.
예산은 올라가고 출산율은 내려가, 두 선은 X자로 벌어졌다. 집값·사교육비·고용 불안·일·가정 양립의 벽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구조였다. 돈이 답이었다면, 가장 많이 쓴 나라가 가장 적게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RICHMAP의 시선
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가장 적게 낳는다.
380조는 곡선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건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낳고 기르는 삶의 구조에 있었다는 신호다. 같은 돈도 어디에 어떻게 닿느냐가 숫자를 가른다.
⚠ '380조'는 저출산 대응으로 분류된 누적 예산의 추산치로, 집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주거·고용 등 간접 항목 포함 여부). RICHMAP은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하지 않는다 — 보여주는 건 '예산 규모와 결과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한 장면이다.
출처 · 통계청 KOSIS — 합계출산율(2012 1.30 → 2023 0.72 → 2024 0.75) · 저출산 누적예산 약 380조(2006~, 정부 발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