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흥망사 · No.12
380조를 쓰고도 세계 꼴찌 — 한국 출산율의 역설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누적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에서 2023년 0.72(세계 최저)로 추락했다(2024년 0.75로 소폭 반등). ※ 곡선은 합계출산율(통계청), 예산은 본문 참고.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 통계청 KOSIS — 합계출산율 (2005 1.09 / 2012 1.30 / 2017 1.05 / 2020 0.84 / 2023 0.72 / 2024 0.75 잠정)
왜 잠깐 올랐나 (2005→2012)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출산율은 잠시 반등했다. 2005년 1.09로 바닥을 친 뒤 2012년 1.30까지 올랐다. 정부가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보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던 시기다. 잠깐은, 돈이 답인 것처럼 보였다.
왜 무너졌나 — 380조에도 (2012→)
그러나 2012년이 정점이었다. 이후 출산율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내려가, 2023년 0.72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가 됐다(2024년 0.75로 소폭 반등). 그 사이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쏟은 누적 예산은 약 380조 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도, 숫자는 반대로 갔다. 집값·사교육비·고용 불안·일·가정 양립의 벽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구조였다.
출처
- · 통계청 KOSIS — 합계출산율 (2012 1.30 정점 → 2023 0.72 세계 최저 → 2024 0.75)
- · 저출산 대응 누적 예산 약 380조 원 (2006~, 정부 발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