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에도 청구서가 있다

1. "첫 달 무료" 가입, 카드 등록
2. 종료일이 다가와도 화면은 조용함
3. 종료 다음 날, 자동으로 첫 결제
4. 눈치챌 때까지 매달 반복

"첫 달 무료"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종료 알림 없이 다음 달부터 요금이 빠져나간다. 인상된 가격도 이메일 한 줄로 넘어간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2025-02-14 시행) —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사전 동의 의무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최저가로 클릭을 유도
2. 좌석·수하물·수수료가 단계마다 추가
3. 마지막 화면에서야 총액 공개
4.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결제

9,900원 항공권을 눌렀는데 수하물·좌석·결제 수수료가 붙어 마지막 화면에서 4만 원이 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2025-02-14 시행) — 첫 화면에 총금액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결제 화면에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음
2. 보험·알림·멤버십, 작은 글씨
3.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
4. 명세서를 보고서야 발견

여행자보험·문자알림·멤버십이 체크된 채로 결제 화면에 나온다.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2025-02-14 시행) — 특정 옵션 사전선택으로 청약 유인 금지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비싼 선택지 = 크고 화려한 버튼
2. 무료·해지 = 회색 작은 글씨
3. 급한 손은 큰 버튼을 누름
4. 선택이 회사 쪽으로 쏠림

비싼 요금제는 금색 큰 버튼, 무료 플랜은 회색 작은 글씨 링크. "계속하기"를 누르면 비싼 쪽이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2025-02-14 시행) — 선택항목 간 현저한 차이로 오인·유인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가입은 버튼 하나, 1분
2. 해지는 메뉴 깊숙이, 또는 콜센터만
3. 만류 팝업·설문이 반복됨
4. "다음에 하자" — 그 달 요금 결제

가입은 버튼 하나였는데 해지는 콜센터 통화만 된다. 해지 메뉴를 찾아도 만류 화면과 설문이 반복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2025-02-14 시행) — 취소·탈퇴·해지 절차 방해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알림 동의? → 거절
2. 다음 접속, 같은 팝업
3. 또 거절해도 또 팝업
4. 지친 날, 결국 동의

"나중에"를 눌러도 열 때마다 같은 팝업이 뜬다. 어느 날 실수로, 또는 지쳐서 "동의"를 누른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2025-02-14 시행) — 이미 표시한 선택·결정에 대한 반복 요구 금지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가격 인상은 눈에 띄니 피함
2. 대신 내용량을 줄임
3. 포장과 가격표는 그대로
4. 단위가격만 조용히 인상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100g이 85g이 됐다. 가격표만 보면 인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법 근거: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5% 초과 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한국소비자원 분기 발표 기준. 행을 누르면 보도 원문으로 갑니다. 2024년 총 적발은 57개, 이 표는 실명 보도된 것만.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
2. "정가"를 6만 원으로 올림
3. "50% 할인" 딱지 부착
4. 결국 평소 가격에 판매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에 정가 6만 원 · 50% 할인 딱지가 붙는다. 상시 할인인데 늘 "오늘만"이다.

법 근거: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된 종전거래가격 표시는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데이터 무제한" 광고에 가입
2. 일정 사용량까지는 정상 속도
3. 그 뒤엔 낮은 속도로 제한
4. 상품 이름은 계속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에 가입했는데 월말이 되면 영상이 자꾸 끊긴다. 약관 깊숙한 곳에 속도제한 조건이 있었다.

법 근거: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 광고.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가 동의의결로 시정된 사례 존재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환불을 요청
2. "빠른 처리"를 내세워 적립금 환불을 기본값으로
3. 적립금은 그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
4. 결국 그 가게에서 다시 소비

단순변심 반품을 했더니 "적립금으로 즉시 환불해 드렸어요"라는 알림이 온다. 현금 환불 버튼은 찾기 어렵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 — 청약철회(7일) 시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의무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매장 메뉴판: 치킨 21,000원
2. 앱 메뉴판: 같은 치킨 23,000원
3. 화면엔 "무료배달" 배지
4. 배달비는 음식값 속에서 결제됨

매장에서 만 원인 메뉴가 앱에서 만삼천 원이다. 화면에는 "무료배달"이라고 적혀 있다.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음식값 속으로 들어갔다.

어느 브랜드인지까지 밝힌 조사는 없습니다. 조사 수치는 익명이고, 브랜드 이름은 업체가 스스로 공지한 경우뿐이라 줄마다 근거를 달았습니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 가격도 양도 그대로
2. 원재료 등급·함량을 낮춤
3. 상담원·무료 혜택도 축소
4. 원가 차이만큼 마진 증가

과일주스의 과즙 함량이 낮아지고, 무상 혜택이 줄고,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진다. 가격표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송금 수수료 0원" 광고
2. 적용 환율은 시장환율보다 불리
3. 그 차이가 이름 없는 수수료
4.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듦

해외송금 수수료 0원이라는데, 적용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몇십 원 불리하다. 수수료는 이름만 사라졌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해외 결제창: "원화로 결제할까요?"
2. 익숙한 원화를 선택
3. 자체 환율 + 전환 수수료 적용
4. 현지통화 결제보다 비싸게 청구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 금액이 보여 편하게 결제했는데,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비싸게 청구된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카드사가 "결제 부담을 줄여준다"며 권유
2. 이번 달은 일부만 결제
3.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
4. 이월 잔액에 높은 수수료가 계속 붙음

결제일에 "이번 달 부담을 줄여보세요"라는 안내를 눌렀더니,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에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구매 때마다 포인트 적립
2. 유효기간은 작은 글씨로
3. 만료 안내는 조용히, 또는 스팸함으로
4. 기한이 지나면 소멸

몇 년 모은 마일리지를 쓰려고 보니 절반이 이미 소멸됐다. 만료 안내 메일은 프로모션 메일 사이에 묻혀 있었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장바구니를 채움
2. "무료배송까지 O원 남았어요" 안내
3. 필요 없던 상품을 하나 더 담음
4. 배송비보다 큰 금액을 추가 결제

12,000원어치를 담았는데 "3,000원만 더 담으면 무료배송"이라길래 뒤지다 보니 8,000원짜리를 하나 더 샀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추천순"·"인기" 정렬로 검색
2. 상단 상품에 작은 "광고" 표기
3. 표기를 못 보고 상단에서 선택
4. 광고비를 낸 상품이 선택을 가져감

"추천순" 맨 위 상품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구석에 흐린 글씨로 AD라고 적혀 있었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매장 앞 "휴대폰 0원" 광고
2. 조건: 고가 요금제 + 부가서비스 + 약정
3. 월 요금에 단말값이 사실상 분산
4.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이 폰 0원이에요"라는 말에 가입했는데, 월 요금이 전에 쓰던 것보다 3만 원 비싸고 약정은 24개월이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하루 1만 원" 특가로 예약
2. 카운터에서 자차보험·슈퍼자차 추가 권유
3. 인수 시 기존 흠집 확인은 대충
4. 반납 때 흠집·면책금 청구

하루 1만 원이라 예약했는데 카운터에서 "슈퍼자차 안 하시면 흠집당 면책금"이라는 말에 하루 2만 원짜리 보험을 더했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특가 운임으로 검색 1위
2. 위탁 수하물은 별도 요금
3. 좌석 지정·기내식·결제 수수료 추가
4. 총액은 일반 항공사와 비슷해지기도

9,900원 특가를 잡았는데 캐리어 위탁 5만 원, 좌석 지정 1만 원이 붙어 옆 항공사 일반 운임과 비슷해졌다.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1. 예약 사이트 표시가로 비교
2. 결제 단계에서 세금·수수료 추가
3. 현지에서 리조트피 별도 청구
4. "1박 가격"은 어디에도 없던 숫자

12만 원으로 표시된 방을 골랐는데 결제창에서 세금·봉사료가 붙고, 체크인하니 리조트피를 현장 결제하라고 한다.

법 근거: 미국: FTC 정크피 규칙(2025-05-12 시행) — 숙박·라이브공연 티켓의 총액 선표시 의무. 한국 숙박에는 아직 같은 규정 없음

실명은 처분·판결 확정, 업체 공지, 국가기관·단체 공표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