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 담합 · 노동 · 제품사기 · 먹튀 · 사기기술 · 횡령 · 금융. 여덟 가지 비행.
언론의 의혹이 아니라 공정위 의결 · 법원 판결 · 정부 처분, 도장이 찍힌 기록만 모았습니다. 돈 쓰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기소는 혐의(미확정),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확정 전, 행정제재는 의결(불복소송은 명시), 유죄 확정만 단정합니다. 과징금 · 벌금 · 횡령액 · 부당이득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카드마다 무엇인지 밝힙니다.
수법 우티·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정보 실시간 제공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그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해 경쟁사를 배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4년 10월 일반호출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택시플랫폼을 배제했다며 과징금·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의결. 당초 724억원이던 과징금은 순액법 회계 판단으로 2024년 12월 15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법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PB 상품을 상단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 구매 후기를 작성시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규모 임직원 2000여명 동원 구매후기 7만여개 작성(공정위 발표)
처분 공정위가 2024년 6월 13일 시정명령·법인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발표, 의결서에서 1628억원으로 확정. 쿠팡은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뒤 2024년 9월 취소소송을 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미확정 · 행정소송 진행 중).
수법 기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의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봉쇄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1년 9월 시정명령·과징금을 의결하고 이후 위반 기간을 늘려 2249억3000만원으로 상향. 구글이 불복했으나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법이 청구를 전부 기각해 과징금이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은 공개 보도로 확인되지 않아 최종 확정 전 단계다.
수법 제휴 부동산정보업체와 재계약하며 자사에 준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막아 경쟁사 진입을 봉쇄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0년 9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배타조건부거래로 과징금 10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형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해 유죄로 판단했고, 네이버가 항소해 2026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행정 모두 확정 전이다.
수법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경쟁 칩셋 제조사에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모뎀칩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체결을 강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16년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 퀄컴이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이 과징금 전액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전액 확정.
수법 담배시장 1위 사업자가 편의점 진열비율을 60~75% 이상 강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담배만 취급하게 해 경쟁사 판매를 제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15년 2월 담배 1위 KT&G가 편의점 진열비율 강제, 폐쇄형 유통채널 독점취급 등으로 경쟁사 판매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취소·파기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법 PC 운영체제 시장 90% 이상을 점유한 윈도우에 미디어 플레이어·MSN 메신저 등을 끼워팔아 경쟁 소프트웨어를 배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06년 2월 24일 프로그램 분리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 MS가 취소소송을 냈다가 2007년 10월 취하해 의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3년 대법원도 민사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부당성 자체는 인정했다.
수법 옥수수 원료 전분·전분당(물엿·포도당·액상과당) 판매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7년 넘게 함께 정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6년 7월 4개사가 2018년 5월~2025년 10월 13차례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로 대상 2341억·삼양사 2103억·사조씨피케이 2001억·CJ제일제당 1030억이 부과됐다. 공정위 처분은 부과됐고 형사 1심이 진행 중이다.
수법 이마트에 납품할 일반육 입찰가격·하한선과 브랜드육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 합의해 투찰·견적서를 제출했다.
규모 일반육 103억원·브랜드육 87억원 계약
처분 공정위가 2026년 3월 12일 9개사에 총 31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선진 몫은 4억3500만원이었다. 공정위 처분은 현재 유효하다.
수법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한 3사가 원당가에 맞춰 설탕 가격 인상·인하폭과 시기를 8차례 함께 정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6년 2월 3사가 2021년 2월~2025년 4월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 뒤 협조를 이유로 990억원을 감경해 약 3959억원으로 확정. 삼양사·대한제당은 불복해 행정소송·집행정지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3사는 2007년 설탕 담합에 이은 재범이다.
수법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고 자사 기준에 반영해 은행 간 대출조건 경쟁을 제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6년 1월 21일 4개 은행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다. 은행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6년 7월 현재 취소·집행정지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유효하다.
수법 2013~2022년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5년 12월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 입찰에서 담합한 48개 가구업체에 총 25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리바트는 37억4900만원을 받았다. 빌트인 담합 누적으로 현대리바트 과징금은 233억원에 이른다. 앞선 2024년 빌트인 담합 처분(한샘 등)과는 별개 처분 건이다.
수법 번호이동 가입자 쏠림을 막으려 판매장려금 수준과 순증감 현황을 서로 공유·조율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25년 6월 최종 963억원(SKT 388억·KT 299억·LGU+ 276억)을 의결. 통신 3사는 방통위 단통법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전원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위법성 최종 확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수법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4년 12월 2015~2022년 한전 발주 GIS 입찰담합(134건, 약 5600억원 규모)으로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 등 10개사에 총 391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효성중공업 몫이 약 112억원으로 최다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같은 사건 제룡전기 과징금을 확정해 처분 유효성이 뒷받침됐다.
수법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2012~2022년 약 10년간 낙찰예정자 사전 합의·투찰가격 공유로 담합했다.
규모 관련매출액 약 1조9457억원 · 담합 입찰 738건(공정위 발표)
처분 공정위가 2024년 4월 31개 가구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93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샘 211억5000만원 최다). 한샘은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이 전부 기각했고, 2025년 8월 7일 상고 각하로 패소가 확정됐다.
수법 조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눈 입찰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3년 7월 2013~2019년 독감·간염·자궁경부암 등 24개 백신의 170개 입찰 담합으로 32개사에 총 409억원 과징금을 부과. 업체들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고법·대법에서 연쇄 패소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상고 기각으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수법 오리지널 항암제 3종 독점유통권 대가로 알보젠이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역지불 합의.
처분 공정위가 2022년 10월 아스트라제네카에 11억4600만원, 알보젠 측에 14억9900만원 등 총 약 26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졸라덱스·아리미덱스·카소덱스의 제네릭 출시를 막아 환자와 건보공단의 약값 인하 기회를 차단한 행위다.
수법 조달청 관수철근 연간단가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2년 8월 2012~2018년 조달청 철근 입찰담합으로 11개사에 총 2565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제철이 866억원으로 최다였다. 취소소송에서 2024년 서울고법에 이어 12월 대법원이 공정위 전부승소로 판결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현대제철의 별도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2026년 취소됐으나 과징금 자체는 유효하다.
수법 약 12년간 육계(닭고기)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계 구매량·냉동 비축량을 함께 조절한 가격·물량 담합.
규모 2005년 11월~2017년 7월 약 12년간 45차례 합의
처분 공정위가 2022년 3월 16일 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 육계 사업자에 2005~2017년 담합으로 총 1758억원 과징금을 부과. 사조원·대오는 취소소송 패소 뒤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고 법원은 경성 담합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표사 하림지주와 마니커 등의 취소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라 그 부분은 미확정이다.
수법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함께 올리고 소매 거래처를 나눠 가진 가격·시장분할 담합.
규모 2016년 기준 4사 합산 시장점유율 약 87.4%
처분 공정위가 2022년 2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4개사에 총 1350억원 과징금을 부과. 빙그레는 과징금 388억원 취소소송을 냈으나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최종 확정됐고, 법인 벌금 2억원도 같은 날 확정됐다.
수법 한국~동남아 컨테이너 항로 해상운임을 15년간 120차례 함께 정한 가격담합.
처분 공정위가 2022년 1월 23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심(에버그린 승소)을 파기환송하며 해운법과 별개로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은 선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개별 선사 과징금은 아직 확정 전이다.
수법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4개사가 미납 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2%에서 5%로 올리면서 대외 대응까지 함께 조율했다.
규모 2013~2021년 연체료 약 3753억원
처분 공정위가 2021년 11월 17일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69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사는 약 9년 동안 연체료 약 3753억원을 거뒀다.
수법 공공기관 전용회선 구축 입찰 12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방식을 사전에 합의했다.
규모 공공 전용회선 입찰 12건
처분 공정위가 2019년 4월 KT에 57억4300만원 등 4개사에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KT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이 2020년 8월 18일 경성 공동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별도 리니언시로 제재를 면제받았다.
수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입찰에서 불참과 들러리 투찰을 합의해 LG유플러스가 낙찰받도록 했다.
규모 2014년·2017년 두 차례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낙찰
처분 공정위가 2019년 11월 21일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등 4개사에 총 12억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후속 전부취소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현재 유효하다.
수법 영업팀장 회의체를 만들어 철근 유통·직판 가격 할인폭을 함께 축소하기로 합의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8년 9월 국내 점유율 81.5%인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1194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제철이 418억원으로 최다였다. 제강사들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2021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됐다.
수법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기밥솥·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정기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규모 호텔신라 추정 부당이득 1억1900만원
처분 공정위가 2017년 3월 29일 롯데면세점 계열 3사와 호텔신라에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했고 호텔신라 몫은 2억7900만원이었다. 후속 전부취소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현재 유효하다.
수법 KT뮤직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과 Non-DRM 음원상품의 가격과 곡 수, 공급조건을 합의해 무제한 상품 출시를 막고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처분 대법원이 2016년 9월 28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담합은 2008~2010년 발생했으며 카카오는 범행 이후인 2016년 로엔을 인수했고, 로엔은 이후 카카오M을 거쳐 카카오에 합병됐다.
수법 시멘트 점유율을 나눠 지키고 출하량·가격 인상을 담합해 1년간 값을 약 43% 올렸다.
처분 공정위가 2016년 1월 6개 시멘트사에 점유율·가격 담합으로 총 1994억원 과징금을 부과. 최다 과징금(874억원)을 받은 쌍용양회의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2020년 11월 30일 상고 기각해 확정했다. 쌍용양회·한일시멘트는 조사 방해로 별도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수법 1995~2010년 농협중앙회 등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16년 입찰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2년 13개 비료업체에 총 82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남해화학 산정액이 502억600만원으로 최대였다. 남해화학은 2순위 자진신고로 50% 감경(1순위 동부한농은 100% 면제)돼 실부담은 약 251억원 수준이며, 취소소송은 대법원이 2014년 11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수법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를 입찰 전 그룹 배분·추첨과 들러리 입찰로 나눠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규모 총사업비 8조3500억원 국책사업의 13개 공구 전체를 사전 배분
처분 공정위가 2014년 7월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4355억원 과징금을 부과. 대법원이 2017년 4월 27일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유지됐다. 2021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담합 건설사 24곳에 국가철도공단 앞 679억여원 배상을 명했다.
수법 경쟁 제네릭(온다론) 시장 철수 대가로 오리지널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준 국내 첫 역지불 합의.
처분 공정위가 GSK에 31억47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9300만원 과징금을 부과. GSK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2014년 2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확정됐다. 국내 첫 역지불(pay-for-delay) 합의 제재로 확정된 사건이다.
수법 한전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고의 유찰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2년 1998~2008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34개 전선업체, 담합 물량 약 1조3200억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의 32억7900만원 과징금 취소 청구를 2013년 9월 서울고법이 기각해 처분이 인정됐다.
수법 냉연·아연도금·컬러강판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를 함께 정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2년 12월 냉연·아연도금·컬러강판 3개 품목 담합으로 7개사에 총 2913억원을 부과했고 포스코가 아연도금강판 담합으로 983억원으로 최다였다. 취소소송에서 담합 사실은 인정됐고 냉연강판 과징금 산정방식도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었으나, 일부 업체의 개별 과징금은 소송으로 다퉈져 포스코 최종 확정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법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전 협의체를 만들어 시공능력 순위 등을 기준으로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처분 공정위가 2012년 6월 8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15억원 과징금을 부과. 대법원이 2014년 12월 현대건설 몫 약 22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2022년 5월에는 대우건설 전 임원들이 담합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법 2007~2011년 치즈업체 모임 유정회를 통해 피자치즈·가공치즈 등 가격을 함께 올린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1년 6월 5개 치즈 사업자에 총 10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남양유업 몫은 22억5100만원이었다. 남양유업은 점유율이 낮고 단순 가담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수법 국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도입·인상을 항공사들이 함께 합의한 가격담합.
처분 공정위가 2010년 11월 대한항공에 197.8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48.1억원 등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을 부과. 대법원이 2014년 5월 16일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확정됐다.
수법 국내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나눠 정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물량·가격 담합.
규모 매입업체(삼립식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대법 확정)
처분 공정위가 2006년 8개 제분사에 총 434억여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서울고법은 일부 중견사 과징금만 재산정하도록 했을 뿐 담합 자체는 인정했고,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8개사의 담합을 인정했다.
수법 LPG 수입사 2곳과 정유사 4곳이 2003~2008년 약 6년간 LPG 판매가격을 서로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규모 회사별 과징금 E1 1894억 · SK가스 1987억 · SK에너지 1602억 · GS칼텍스 558억 등(공정위 발표)
처분 공정위가 2009년 12월 6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6689억원 과징금을 부과(E1 1894억·SK가스 1987억 등). 불복소송에서 대법원이 E1·GS칼텍스·S-OIL 등의 과징금을 정당하다고 확정했고, 현대오일뱅크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벗었다. 1순위 자진신고사 SK에너지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수법 5개 음료사가 대표이사 모임으로 청량음료 가격 인상 방향·폭을 함께 정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롯데칠성·코카콜라음료·해태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5개사의 2008~2009년 청량음료 가격 담합을 적발해 3개사에 총 25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해태음료와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칠성 과징금이 21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취소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법 설탕 내수 출고량을 원당 수입 비율대로 나누고 가격 인상요인마다 조정해 약 15년간 물량·가격을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07년 7월 3사가 1991~2005년 약 15년간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 2008년 관련 임직원에게 형사 벌금형이 확정됐고, CJ는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반면 삼양사·대한제당은 고발됐다. 2026년 설탕 담합 재판부도 이 전력을 반복 담합의 근거로 지적했다.
수법 1994년부터 HDPE·PP 등 합성수지 판매 기준가격을 함께 정한 담합.
처분 공정위가 2007년 2월 HDPE·PP 등 합성수지 가격을 1994년부터 담합한 10개사에 총 105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대한유화·SK·대림산업·LG화학·효성 등이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LG화학의 과징금 131억원은 회사분할을 이유로 법원이 취소해 개별 결과는 업체별로 다르다.
수법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처분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수원지법 항소심이 2026년 6월 26일 법인 SPL에 벌금 20억원(1심 1억원의 20배, 중대재해 법인벌금 역대 최고), 강동석 전 대표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로 대법 상고 여지가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다. SPL은 비상장 계열사로, 상장 대표사는 SPC삼립이다.
수법 경남 함안 공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60대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규모 법인 벌금 1억원 확정
처분 대법원이 2023년 12월 28일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수법 완성차 직접·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
처분 대법원이 2022년 10월 27일 기아 사내하청 노동자 271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하고, 직접공정뿐 아니라 소재·생산관리·출고 등 간접공정 노동자의 불법파견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회사가 임금차액과 손해배상 약 5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이 확정됐다.
수법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를 2년 넘게 파견근로처럼 지휘·명령하며 사용한 불법파견.
처분 대법원이 2022년 7월 28일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수법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협력업체 노조의 설립 저지·탈퇴 유도 등 조직적 와해 공작을 벌였다.
처분 대법원이 2021년 2월 4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4월, 최평석 전 전무 징역 1년을 확정. 전·현직 임직원 약 30여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무죄 확정.
수법 가맹점 제빵기사를 협력업체 소속으로 두고도 본사가 채용·평가·임금 기준을 일괄 시행하고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업무를 지시·감독했다.
처분 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22일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의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과태료 방침을 밝혔다. 확정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시정지시) 단계의 기록이다.
수법 노무컨설팅 자문을 받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와해를 노린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처분 대법원이 2017년 2월 유시영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위반)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기업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수법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장도급, 곧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
처분 대법원이 2012년 2월 23일 재상고심에서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경우 원청과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형사 유죄가 아니라 근로자지위를 확정한 민사 판결이다.
수법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와우회원 전용가격처럼 표시하고 쿠폰의 조건과 범위를 주된 광고화면에서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처분 공정위가 2026년 6월 9일 기만광고로 판단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광고는 1년 8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2026년 7월 현재 처분 취소·감액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법 멜론 앱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앱에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처분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존속회사 카카오에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정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수법 확률형 아이템 획득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얻을 수 없거나 미출시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5년 9월 8일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 3개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건이다.
수법 배틀그라운드 확률형 아이템에서 실제 획득확률이 0%인 구성품을 확률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특정 구매 횟수의 당첨확률도 확정 획득인 것처럼 고지했다.
규모 실제 0% 구성품 31개를 0.1414~0.7576%로 표시
처분 공정위가 2025년 6월 16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0%인 구성품 31개를 0.1414~0.7576%로 표시했고, 5번째 구매의 실제 당첨확률 9%도 확정 획득처럼 표시한 행위다. 위반기간 18일, 자진 시정과 소비자 보상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법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서 장비 아이템 능력치 향상 효과의 실제 획득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표시했다.
규모 실제 0%인 장비 아이템 능력치 향상 효과를 24%로 표시
처분 공정위가 2025년 6월 16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기간 43일, 자진 시정과 소비자 보상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법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 높게 표시했다.
규모 실제 확률보다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 높게 표시
처분 공정위가 2025년 4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자진 시정과 소비자 환불 조치를 했고,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법 침대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에 독성 성분이 있는데도 인체 무해하고 미국 EPA 승인 성분이라고 거짓 표시.
처분 공정위가 2025년 4월 에이스침대가 DEET·클로록실레놀 등 독성 성분이 든 마이크로가드를 인체에 무해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성분이라고 거짓·과장 표시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수법 자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채 유통 음원·음반을 일반 정보나 후기처럼 광고했다.
처분 공정위 제3소회의가 2025년 3월 11일 기만적 광고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개 검색상 취소·감액 판결이나 불복소송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현재 유효하다.
수법 신축 아파트 39층 외벽이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처분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가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광주지법이 2025년 1월 20일 법인에 벌금 5억원,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사고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은 아직 확정 전이다(항소심 진행).
수법 동물시험·임상시험 없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해 보도되게 했다.
규모 불가리스 7종 중 1종만 세포단계 실험을 거쳤음에도 전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경향신문)
처분 서울중앙지법이 2024년 11월 7일 법인에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1심 유죄). 남양유업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식약처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에서 시작됐다.
수법 인터넷·TV 결합상품에서 경품만 앞세우고 요금·약정·조건을 빠뜨리거나 근거 없는 위약금 100% 해결 문구를 쓴 기만 광고.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5월 22일 결합상품 광고 1621건 중 465건(28.7%)의 위반을 적발해 4사에 총 14억7100만원(KT 4.4억·SKT 4.2억·SK브로드밴드 3.1억·LGU+ 3.0억)을 부과. 위반 대부분은 중요 이용조건을 빠뜨린 기만광고였다. 별도 불복 없이 방통위 처분으로 확정됐다.
수법 전단보강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 안단테(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처분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GS건설 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했고, 조사 결과 기둥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2024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을 이유로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다.
수법 우황청심원 포장에 멸종위기종 사향 이미지를 넣어 원료를 과장 표시광고.
처분 식약처가 광동제약이 광동우황청심원 등 4개 품목 포장에 사향(멸종위기종 사향노루 분비물) 이미지를 사용해 원료를 과장광고한 것을 약사법상 과장광고 금지 위반으로 보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년 1월 11일~3월 10일)을 부과했다.
수법 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확률형 아이템의 인기 옵션 등장확률을 이용자 몰래 낮추거나 0으로 조작하고 알리지 않았다.
규모 확률 조작 대상 기간 2019년 9월~2021년 3월
처분 공정위가 2024년 1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인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 넥슨이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냈고 2026년 7월 22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처분은 부과됐으나 사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법 강사 합격생 수, 수능 출제 경력, 성적 향상도 등을 허위·과장한 표시광고.
처분 공정위가 2023년 12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9개 사교육 사업자에 총 18억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메가스터디교육이 최다인 11억9900만원을 받았다.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합격자 수·성적 향상도 과장 등이 인정된 현재 유효한 처분이다.
수법 학원 실적, 성적 향상도 등을 과장한 부당 표시광고.
처분 공정위의 2023년 12월 사교육 부당 표시광고 제재(9개사 총 18억3000만원)에 포함돼 디지털대성이 1억66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메가스터디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이며 현재 유효한 처분이다.
수법 구현 불가능한 최고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실사용 속도인 것처럼 표시한 5G 거짓·과장 광고.
처분 공정위가 2023년 5월 24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사에 총 336억원(SKT 168억·KT 139억·LGU+ 28억)을 부과. 광고 기간 실제 평균 속도는 목표치의 3~4% 수준이었다. LG유플러스가 낸 취소소송은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처분이 유지됐고, SKT·KT의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
수법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규모 배상 인정 소비자 78명
처분 대법원이 2022년 6월 20일 니켈 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78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인체 유해성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결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됐다.
수법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149건을 조작해 인증을 받고 경유차를 수입·판매했다.
규모 2008~2015년 배출가스 조작 관련 경유차 약 12만대 수입·판매 혐의로 기소(경향신문)
처분 대법원이 2022년 1월 11일 법인에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 시험성적서 149건 조작은 유죄, 조작 차량 판매 자체는 한국 법인의 사전 인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수법 10기가 인터넷 설정값을 잘못 관리해 100Mbps 등 낮은 속도로 제공하고,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쳐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통했다.
규모 KT 속도 미측정·미달 개통 2만4221건, 조사대상의 11.5%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7월 21일 관리 부실에 따른 이용 제한에 3억800만원, 속도 미측정·최저보장속도 미달 미고지 개통에 1억9200만원,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KT는 피해자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법 트롬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세척하지 못하는데도 언제나 자동으로 세척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처분 공정위가 2021년 4월 20일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세척 기능의 작동 조건과 한계를 숨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한 현재 유효한 처분이다.
수법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인스타그램 후기를 올리게 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처분 공정위가 2019년 11월 아모레퍼시픽 등 7개사의 대가 미표시 인스타그램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제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인스타그램 뒷광고를 표시광고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로 확정됐다.
수법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인스타그램 후기를 올리게 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처분 공정위가 2019년 11월 LG생활건강 등의 대가 미표시 인스타그램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제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인스타그램 뒷광고를 표시광고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로 확정됐다.
수법 이벤트 한정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공지한 크리스마스·핼러윈 한정 캐릭터를 이후 다른 시기에 반복 판매했다.
처분 공정위가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고, 넷마블이 낸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2018년 12월 25일 넷마블 패소로 판결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건이다.
수법 EGR 설계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과 관련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리콜을 지연했다고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판단했다.
규모 늑장리콜 과징금 대상 39개 차종 2만2670대(정책브리핑)
처분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 대상 39개 차종 2만2670대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를 발표했다(행정처분). 환경부가 별도 부과한 과징금 약 321억원은 2026년 3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돼 항소심 진행 중이라 여기 합산하지 않는다.
수법 공기청정기가 유해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는 등 극히 제한적 실험조건 결과를 실사용 성능처럼 과장광고했다.
처분 공정위가 2018년 5월 7개 공기청정제품 제조판매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공표명령과 총 15억63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고 코웨이가 위반 정도 최다로 5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불복 소송을 2021년 3월 대법원이 기각해 위법성이 최종 확정됐고 코웨이 과징금도 유효하다.
수법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고 '인체 안전' 등 거짓 표시·광고를 했다.
규모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 181명, 그중 사망 73명(서울경제)
처분 대법원 1부가 2018년 1월 25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징역 6년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수법 고령층 대상 전화영업에서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액처럼 안내해 단말기가 공짜인 것처럼 가입자를 모집했다.
규모 자체 조사 피해 가입자 약 2만6000명, 피해복구 비용 약 11억원 예상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8월 21일 과징금 4억8000만원과 위법행위 중지, 처분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시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는 피해 이용자 복구 계획을 제출했다.
수법 기계로 만든 방짜유기를 수작업 제품처럼 광고하고,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를 전자파 차단·특허 제품처럼 소개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구성을 최저가라고 부당 비교했다.
규모 전자파 차단 허위광고 전기매트 환불 조치
처분 공정위가 2010년 1월 25일 GS홈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홈쇼핑의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전자파 차단 광고와 달리 전자파가 발생한 전기매트는 환불 조치됐다.
수법 비타민C가 없는 화장품을 함유 제품처럼 소개하고, 유럽에서 의약품으로 선정돼 약국에서 판매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유통 정보를 광고했다.
규모 로뎀화장품 판매액 295억원
처분 공정위가 2004년 5월 5일 CJ홈쇼핑에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일부 방송 내용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수법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가 자동으로 페그를 회복한 것처럼 꾸미는 등,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치했다.
규모 붕괴 당시 3일간 약 500억 달러 시가 증발(CoinDesk)
처분 2024년 말 미국 송환 후 2025년 8월 사기 공모 등 2건에 유죄를 인정했고, 2025년 12월 10일 뉴욕남부연방지법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2년 5월 UST·루나 붕괴로 사흘 만에 약 500억 달러가 증발한 사건이다.
수법 피 몇 방울로 수백 가지 검사가 가능하다던 혈액검사 기기의 성능·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를 유치했다.
규모 배상 명령 4억5200만 달러 (발와니와 연대)
처분 2022년 투자자 사기 유죄 평결 후 징역 135개월(11년 3개월) 선고, 복역 중. 2025년 2월 24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유죄와 4억52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전부 유지했고 5월 재심리 요청도 기각됐다. 동업자 발와니도 징역 155개월이 유지됐다.
수법 언덕에서 굴린 트럭을 자체 주행처럼 연출하는 등 수소트럭 기술·개발 진척을 과장해 투자자를 속였다.
규모 벌금 100만 달러 · 배상 명령 1억6800만 달러 (사면으로 무효화)
처분 2022년 10월 배심원단이 증권사기 1건·통신사기 2건 유죄 평결, 2023년 12월 18일 징역 4년에 벌금 100만 달러·배상 1억6800만 달러 선고. 항소 중이던 2025년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사면해 형 집행과 배상 명령이 무산됐다. 유죄 평결은 있었으나 사면으로 종결된 사건.
수법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이사비용과 자택 가구 구입비를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
규모 법인카드 사적 사용 5억8000만원·이사 및 가구 비용 2억7000만원
처분 대법원이 2026년 5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5억8000만원과 이사·가구 비용 2억7000만원 등은 유죄로 유지됐고, 계열사 몰드 고가매입 131억원과 지인 회사 50억원 대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수법 개인 골프장 사업, 친인척 허위 급여,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6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처분 대법원이 2025년 5월 15일 최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2235억원 규모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이 약 560억원의 횡령·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실형이 확정됐다.
수법 2012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재직 중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 일부는 문서 위조와 공모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했다.
규모 추징금 약 332억755만원
처분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이 전씨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을 확정하고 약 332억755만원 추징(50억원 공동 추징 포함)을 명령. 은행권 단일 직원 횡령으로는 최대급 사건의 확정판결이다.
수법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식 투자,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썼다.
규모 추징금 917억여원 · 벌금 3000만원
처분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이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17억여원을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횡령 중 역대 최대 피해액 사건. 범행에 가담한 아내(징역 3년) 등 가족도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는 2023년 8월 자진 상장폐지했다.
수법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4922만원을 빼돌려 해외 가상화폐 선물옵션·주식 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썼다.
규모 추징금 약 203억원 ·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처분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약 203억원 추징을 확정. 자수 감경 주장은 감경 여부가 법원 재량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의 차입금에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가 2408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
규모 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3700만원
처분 대법원이 2022년 3월 31일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확정했다. 회사 부동산을 인수자금 대출의 책임재산으로 제공한 행위를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수법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삿돈을 횡령해 경영권 승계 지원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측에 승마·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의 뇌물을 제공했다.
규모 승마 지원 70억5281만원·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처분 서울고법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회장과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21년 8월 가석방됐고, 정부가 2022년 광복절 특별복권을 실시했다.
수법 계열사 자금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총 910억5000만원의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됐다.
규모 160시간 사회봉사
처분 대법원이 2021년 1월 8일 검찰과 강 전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횡령·배임 인정액은 910억5000만원이며 분식회계와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수법 2008~2013년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처분 대법원이 2020년 12월 30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법인카드 개인 유용 등 16억원 횡령은 유죄로 인정됐고, 자금세탁을 통한 증여세 포탈 혐의는 1~3심 모두 무죄가 났다.
수법 개인 서적 출판에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아들 영화사에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원을 빌려줬다.
처분 대법원이 2020년 8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이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벌금 1억원으로 낮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영그룹은 비상장이다.
수법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가족 소유 회사에 임대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게 계열사 급여를 지급하게 했다.
처분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서미경씨 모녀 허위급여 지급만 유죄로 유지됐고, 나머지 주요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가 확정됐다.
수법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과 법인세 포탈.
처분 2011년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이 세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2019년 6월 21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기소 8년 만의 확정으로, 항소심을 거치며 유죄 인정 액수는 기소 당시보다 줄었다.
수법 계열사 법인자금을 아들에게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대여하게 하고, 원자재 구매단가를 부풀린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처분 대법원이 2018년 12월 13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은 34억원이며,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수법 파철 매각대금을 빼돌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매각했다.
규모 추징금 약 15억원
처분 대법원이 2016년 11월 10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약 15억원을 확정했다. 2018년 4월 가석방됐고, 정부가 2022년 광복절 특별복권을 실시했다.
수법 국내외 차명재산 운용과 일본 부동산 매입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
처분 대법원이 배임 부분 법리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재현 회장이 2016년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2016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수법 부실 계열사 극동건설과 개인회사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15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규모 배임 인정 규모 1500억원대
처분 서울고법이 2015년 12월 14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무죄,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등만 유죄로 확정됐다.
수법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출자한 자금 중 465억여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린 사실이 인정됐다.
처분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국내 10대 그룹 현직 총수의 실형 확정은 최초였고,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수법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며 그룹에 손해를 끼친 배임.
처분 우량 계열사 자산으로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급여 명목으로 29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은 그룹 손해액을 약 3000억원대로 봤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2014년 2월 11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재상고 없이 확정됐다.
수법 계열사 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
처분 대법원이 2013년 4월 26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226억원 횡령과 74억원 개인 유용이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구속 8개월 만에 석방된 형이 그대로 굳어졌다.
수법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재용 등 자녀에게 발행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규모 벌금 1100억원
처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2009년 8월 14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특별검사와 이건희 전 회장 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8월 21일 확정됐다. 정부가 2009년 12월 29일 특별사면·복권했다.
수법 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참여시켜 210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
규모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로 계열사 손실 2100억원대
처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008년 6월 12일 확정됐다. 2008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아 남은 사회봉사명령이 면제됐다.
수법 공장 이전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량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21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했다.
규모 비자금 219억원
처분 서울고법이 2006년 4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임창욱 명예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07년 2월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수법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32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 일가 생활비 등에 쓰고 28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
규모 분식회계 2800억원대
처분 서울중앙지법이 2006년 2월 8일 1심에서 박용성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80억원, 박용만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서울고법)도 같은 해 7월 형을 유지했고 상고 포기로 확정됐으며, 박용성은 2007년 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수법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496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 없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규모 보험금 부지급 496건
처분 금융위원회가 2022년 1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검사 지적 519건 중 496건을 보험업법 위반 부지급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를 후속 조치했다.
수법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누락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규모 금융위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태료 47억1000만원 (별도)
처분 금감원 분조위가 2021년 5월 24일 대표사례 2건에 64%·60%, 나머지 피해자에 40~80% 배상 기준을 결정했고 기업은행은 6월 11일 조정안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2022년 2월 16일 설명의무 위반·불완전판매 등에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수법 실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안내하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
처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년 4월 기초자산(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고,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수용해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약 2780억원을 지급했다. 전문투자자 배상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와 별개인 NH 기관 영업정지 제재는 2026년 법원에서 취소돼, 확정된 것은 배상 부분이다.
수법 운용사의 허위·부실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처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6월 운용사의 허위·부실 기재와 판매사의 부실 설명으로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가 차단됐다고 보고 금융상품 분쟁 사상 첫 원금 100%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650억·신한금융투자 425억·하나은행 364억 등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해 최대 1611억원 배상이 확정·이행됐다.
수법 우리사주 현금배당 처리 과정에서 발행되지 않은 자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했고, 직원들이 이 가운데 1208만주를 매도 주문해 501만주가 실제 체결됐다.
규모 501만주 체결, 사고 당일 주가 최대 11.7% 하락
처분 금융위원회가 2018년 7월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 주식계좌 개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배당 입력·확인 절차와 주식 매매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흡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수법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 등을 내세워 지급하지 않았다.
규모 과징금 3사 합계 17억1700만원 (별도)
처분 대법원이 2016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뒤, 금융위가 2017년 5월 3사에 과징금(삼성 8억9400만·교보 4억2800만·한화 3억9500만)과 영업 일부정지(교보 1개월)·기관경고를 부과했다. 3사는 제재를 수용하고 미지급액(삼성 1608억·한화 1050억·교보 1134억)을 지연이자까지 전액 지급해 처분과 지급 모두 확정됐다.
수법 상환능력을 잃은 계열사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계속 발행·판매했다.
규모 피해 투자자 약 4만명 (보도)
처분 2013년 그룹이 자금난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는데도 CP와 회사채를 계속 발행·판매해 투자자 약 4만명에게 손해를 끼쳤다. 대법원이 2015년 10월 15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20일 이후 판매분만 고의 사기로 인정했다.
수법 신용평가업체 파견 직원이 카드사 전산망에서 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접근권한과 내부통제를 허술하게 운영해 약 1억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 고객정보 약 1억400만건 유출
처분 금융위원회가 2014년 2월 16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 각각 신규 카드회원 모집과 대출 등 일부 업무를 3개월 정지하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행됐다.
아래 사건 카드는 대형사건 표본이라 "얼마나 많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공정위 통계연보에 있습니다. 담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표시광고 등 공정위 소관 전체의 연간 과징금 부과 실적입니다.
공정위가 공표한 연간 과징금 "부과" 실적입니다.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표시광고 등 공정위 소관에 한정되며 노동·횡령·사기기술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과액은 이후 법원에서 취소·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징수액과 다릅니다. 담합 부분은 원문에 별도 공표된 2022·2025년만 표시합니다. 출처: 공정위 2025년도 통계연보 ↗
여기부터는 우리가 검증한 대형사건을 확정·처분이 내려진 연도순으로 놓은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법원·공정위의 판단이 매듭지어진 날 기준이라 범행 시점과 몇 년씩 차이가 납니다. 표본이라 연도별 건수는 "그 해에 얼마나 발생했나"가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이 그 해에 결말났나"입니다.
행을 누르면 해당 사건의 전체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금액은 과징금 · 벌금 · 횡령액 · 부당이득이 뒤섞여 있어 단순 합산이 무의미합니다(각 행의 라벨을 보세요). 먹튀 건은 추천 뒤 매도 본편으로 연결됩니다.
돈 쓰려는 회사·브랜드 이름으로 찾으세요. 위 검색창에 입력하면 아래 목록이 걸러집니다. 가나다순입니다.
찾는 회사가 여기 없습니다. 이건 무혐의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정된 대형 공적기록만 추려 담았을 뿐, 전수가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고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없다고 깨끗한 회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 있다고 지금도 그렇다는 뜻도 아닙니다(처분 시점 기준, 이후 개선·불복소송은 각 카드에 명시). 이 창구는 공개된 공적 기록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지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