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끝나자 '강제노동 301조'…트럼프,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

확인된 사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조치를 발표했다. USTR은 대상 경제권이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약속한 경제권에는 원칙적으로 10%, 그렇지 않은 곳에는 12.5%가 적용된다. 이것은 USTR의 공식 판단이며, 각국이 그 판단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 적용 방식은 단순한 '기존 관세에 12.5% 추가'가 아니다.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비면제 품목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가 되며,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 301조 관세는 0%다.

관세율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적용 품목과 법적 경로

자동차·철강·반도체처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인 품목, 정보자료·기부품·휴대 수하물,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원자재·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실제 부담은 국가명보다 품목분류와 기존 MFN 세율, 232조 적용 여부에서 갈린다.

시행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0시 1분이다. 같은 시각 150일 한도의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됐다. 즉 관세 장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시적 122조에서 조사와 절차를 거친 301조로 법적 근거가 바뀐 셈이다.

RICHMAP 해석: 이번 조치의 핵심은 2.5%포인트의 숫자보다 관세 체제가 다시 장기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데 있다. AP는 301조가 트럼프 1기 대중국 관세에도 쓰였고 법원 심사를 버텼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조치가 향후 소송에서 유지될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 남은 질문은 '12.5%냐'가 아니라 '15%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122조 만료 뒤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를 포함한 관세 부담이 한미 합의의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15% 상한은 한국 정부가 공개한 협의 목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다. AP는 추가 301조 관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고, 산업통상부도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12.5%로 관세전쟁이 끝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교역국의 반응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호주·일본 등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고, 한국은 공개 반발보다 기존 합의 준수와 총부담 15% 이내 유지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각국 대응은 같은 관세율 아래에서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다음 72시간 체크리스트

첫째, 연방관보의 품목별 부속서에서 한국산 수출품의 HS코드별 추가세율과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존 판매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과 가격 재협상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와 USTR이 15% 상한의 범위를 어떻게 문서화하는지 봐야 한다.

넷째, 별도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대상 산업과 일정이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강제노동 관세와 중첩되는지, 기존 232조 품목 예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한국 자동차·철강·반도체 공급망의 실질 변수다.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전망으로만 남겨둔다.

"12.5%는 결론이 아니라 관세 계산의 새 출발점이다. 실제 부담은 품목 예외와 15% 상한, 다음 301조 조사에서 갈린다."

— RICHMAP Lens · Trade War Ver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