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100만원 문턱 폐지—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은 아니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정안의 핵심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인 100만원을 없애고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이전거래로 넓히는 것이다.

다만 ‘트래블룰 확대가 8월 11일 시행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이날 일어난 일은 국무회의 의결이다. 정부 보도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만 8월 20일부터 시행하고, 트래블룰을 포함한 그 밖의 부분은 시행령이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구분했다.

한국의 트래블룰 자체는 새 제도가 아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를 함께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보존하는 의무가 시행돼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금액 문턱과 의무 주체를 바꾸는 후속 강화다.

소액 송금의 빈틈을 닫고 수취 거래소에도 책임을 묻는다

확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신고 사업자 간 이전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된다. 수취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정보가 누락되면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신 쪽만 정보를 보내던 규율에서 수취 쪽의 확인 책임까지 명시하는 변화다.

정부는 쪼개기 송금을 규제 확대의 직접 근거로 들었다. 8월 11일 보도자료에는 약 3개월간 약 2억원을 입금해 USDT를 산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 출고한 사례가 소개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분할 이전이 반복된 점을 자금세탁 추적 회피 의심 신호로 제시했지만, 개별 이용자의 모든 소액 송금을 범죄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위험도에 따라 갈린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은 경우에 허용하며,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거래를 금지한다. 1천만원 이상 거래에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붙는다.

이 지점에서 3월 입법예고안과 8월 확정안을 구분해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거래를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표현을 바꿨다. RICHMAP은 최종 고시 문구가 공개되기 전 두 표현을 같은 의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변화는 소액 입출금에서도 이름·주소 정보의 일치 여부가 처리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정보 누락이나 거래소 간 시스템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나 거래 거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리시간, 수수료, 반환 절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각 사업자의 시스템과 시행세칙이 공개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대통령령의 공포일과 정확한 시행일이다. 정부는 트래블룰 등 그 밖의 부분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므로, 공포 전에는 달력상 날짜를 임의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 대통령령과 부칙이 게시되는 시점이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둘째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규정 최종 고시와 거래소별 이용자 공지다. 위험도 분류 기준, 정보 누락 시 재요청 횟수, 거래 거절과 반환 절차, 개인지갑 소유 확인 방식이 공개돼야 이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설명회 자료나 업계 안내는 최종 법규 문구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셋째는 시행 뒤의 실측 데이터다. 소액 분할 송금 탐지 건수와 의심거래보고의 질이 높아지는지, 정상 이용자의 입출금 지연·오류·민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 효과만 높고 정상거래 비용은 통제되는지 확인할 때 제도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은 규칙을 확정한 사건이고, 공포 후 6개월은 시장이 그 규칙을 구현해야 하는 시간이다."

— RICHMAP 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