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0m·풍력 1,500m, 재생에너지 입지를 국가 규칙으로 다시 그렸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발전시설 허가를 막아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조례에 국가 상한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규모의 사업도 지역 경계를 넘으면 허가 가능성이 달라졌지만, 이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규제의 최대 폭이 법령으로 좁아진다.

확정 기준에서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이며 도로 이격거리 상한은 두지 않는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이고 도로 안전을 위한 설비 높이 기준도 함께 작동한다. 이는 모든 사업을 자동 허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더 먼 거리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28개 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기존 태양광 규제는 100m에서 1,000m, 풍력은 100m에서 2,000m까지 차이가 났다. 시행일인 9월 18일 전후로 상한을 넘는 조례를 가진 지역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이때 실제 사업 가능 부지와 지역별 허가 대기 물량이 다시 계산된다.

땅의 가격보다 먼저 바뀌는 것은 허가의 확률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이번 결정은 토지 확보와 계통연계 신청에 들어가는 선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신호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돼도 송전망 여유, 환경성 검토, 산지·농지 전용, 주민 동의가 남는다. 이격거리만 통과했다고 사업 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이해도 하나가 아니다. 발전소 인근 거주자는 경관·소음·안전을 걱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주민참여형 사업에 들어가는 가구는 임대료와 발전수익을 기대한다. 중앙정부가 거리의 상한을 정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조례 숫자에서 개별 사업의 보상과 이익공유 계약으로 옮겨간다.

RICHMAP의 해석은 규제 완화 자체보다 의사결정권의 이동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장거리 이격 규칙으로 사업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 법령이 그 재량의 바깥선을 정한다. 다만 구체적 인허가와 주민 협상은 여전히 지역에 남아 있어 중앙집중과 지역교섭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다.

다음 확인 지점

첫째, 129개 조례 가운데 실제로 몇 곳이 9월 18일까지 개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의 문구가 어긋나는 기간에는 신청서 접수와 보완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시행 전후 지자체별 조례 개정안이 가장 직접적인 후속 근거다.

둘째, 사업자는 이격거리 완화만이 아니라 계통 접속 가능 용량과 환경 인허가를 공개해야 한다. 허가 가능 면적 확대가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 속도에 달려 있다. 토지 확보 발표만으로 매출이나 현금흐름을 확정할 수 없다.

셋째, 주민참여율과 이익공유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같은 거리 기준 아래에서도 임대료, 마을기금, 주민 지분, 피해보상 구조에 따라 수용성은 크게 달라진다. 다음 Lens 갱신은 조례 숫자가 아니라 실제 허가와 계약이 공개될 때 이뤄진다.

"거리의 상한은 중앙이 정했지만 발전소의 사회적 허가는 여전히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

— RICHMAP 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