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권이 복지부로 간다, 지역 필수의료의 지휘체계가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8월 11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모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의 경영계획서,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병원의 사업계획서 같은 핵심 문서의 제출처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는 간판만 옮기는 행정 개편이 아니라 예산과 성과관리, 병원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중앙정부의 자리가 이동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열거된 조직 외에도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은 조직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어떤 진료·연구 부문에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지는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육기관이면서 지역의 마지막 병원인 이중 역할

국립대병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대학 부속기관인 동시에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를 받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교육부 체계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었고, 복지부 체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 성과가 더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소관 이전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환자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않고 치료하려면 시설·인력·수가·전원체계를 한 부처가 조정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교육 자율성과 병원의 단기 정책동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재정의 경로도 중요하다. 소관 부처가 바뀌더라도 건강보험 수가, 국고보조, 지방비, 대학회계가 한 번에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변화는 병원별 사업계획과 보조금 배분, 필수진료 인력 정원, 연구비 지원 조건에 나타난다.

8월 20일 이후 볼 숫자

병원별 정관과 하부조직 개편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의료 전담조직이나 지역협력 조직이 강화되는지, 기존 교육·연구 조직이 축소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제 방향이 드러난다. 조직도 변화는 권한 이동을 보여주는 첫 자료다.

보조금과 시설투자 배분도 추적 대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 사이의 격차,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의 인력 증가, 지역 내 전원 완료율이 개선돼야 정책 효과가 확인된다. 단순 예산 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를 함께 봐야 한다. 전공의 수련과 학생 임상교육이 약해지지 않으면서 지역 진료가 강화돼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공동 성과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한쪽 목표의 비용을 다른 쪽이 떠안을 위험이 있다.

"국립대병원의 새 주인은 복지부가 아니라 지역 환자여야 한다는 것이 이 개편의 최종 시험이다."

— RICHMAP 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