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한다, 의료사고 위험을 사회가 나누는 범위가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었다. 정부는 2025년 7월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피해 유형을 넓혔다.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는 일반 소송과 달리 불가항력 사고를 별도 사회위험으로 다루는 구조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국가보상 범위를 분만 밖의 보건복지부령상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할 법적 근거도 시행된다. 구체적인 진료행위와 보상 기준은 앞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모든 필수의료 사고가 자동 보상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과실을 가리는 재판과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를 분리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비와 소득상실을 빠르게 감당해야 하지만 과실 판단은 장기간 걸릴 수 있다. 국가보상은 의료진의 잘못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피해의 회복을 먼저 지원하는 안전망이다. 과실이 있는 사건의 민·형사 책임과는 구분된다.

의료진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액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산부인과와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상 확대만으로 당직 인력, 수가, 병상과 장비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과 진료 인프라 투자는 함께 가야 한다.

환자 측에서는 보상한도뿐 아니라 심사 속도와 장애 판정 기준, 신청 지원이 중요하다. 국가보상이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인지, 추가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제도의 문턱이 높으면 법적 대상 확대가 실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상 확대 뒤 검증할 것

산모 중증장애의 구체적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평균 심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장애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서류 준비 능력이 다르면 제도 접근성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복지부와 조정중재원의 안내가 핵심 근거다.

2027년 확대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도 추적해야 한다. 응급·소아·외상 등 어느 진료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과 인력배치, 국가 예산 수요가 크게 달라진다. 부령이 나오기 전까지 범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성과는 지급 건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환자의 회복기간, 분쟁 장기화 감소, 산부인과와 필수의료 인력 유지, 보험료 변화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 보상 확대가 다른 안전 투자나 과실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불가항력 피해를 보상하는 일과 예방 가능한 과실을 묻는 일은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

— RICHMAP 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