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읽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계약서를 다 읽으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 글씨는 작고 분량은 많고 시간은 없다. 대신 찾을 칸이 정해져 있다. 그 칸만 찾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막힌다. 마지막 차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이 이미 내 권리인지를 정리한다.
알바 첫날, 그리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는 말이 나오는 모든 순간.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5조), 나이를 속이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온라인 구매 7일도 “주문한 날부터”로 잘못 알면 되돌릴 수 있는 날을 그냥 넘긴다.
최근에 사인하거나 가입한 것 하나를 열어 “위약금”과 “자동 연장” 두 단어를 찾아보기.
1. 사인은 “읽었다”는 뜻이다 도입 · 5분
서명을 하면 “이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가 된다. 실제로 읽었는지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사인하기 전에 찾는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서명한 문서는 내가 한 부 갖는다. 사진이라도 남긴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못 주겠다고 하는 쪽에는 이유가 있다.
2. 알바 계약서에서 찾을 다섯 칸 전개 · 칠판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다. 법이 “이건 적어서 줘야 한다”고 정해 둔 항목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아래 칸을 하나씩 눌러 보자. 그 칸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온다.
3. 미성년자에게만 있는 무기 전개 · 칠판
민법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물어보고 결정하세요”가 아니라 이미 한 것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아래 스위치를 눌러 보면서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4. 온라인으로 샀다면 7일 전개 · 칠판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이유 없이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많은 사람이 “주문한 날부터 7일”로 알고 있는데 틀렸다. 기준일이 두 개고, 둘 중 늦은 쪽부터 센다.
★예외가 있다. 포장을 뜯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 주문 제작한 것,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다. 파는 쪽은 이 예외를 미리 알려야 한다. 안 알렸으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니 살 때 “반품 안 되는 상품인가”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가게에서 직접 산 물건은 이 조항이 아니라 그 가게의 교환·환불 정책을 따른다. 그것도 살 때 물어보면 된다.
5. 계약서에서 이 세 단어를 찾아라 전개 · 칠판
다 읽을 수 없다면 검색하면 된다. 종이면 눈으로 훑고, 화면이면 단어로 찾는다. 이 세 단어가 계약서에 있으면 거기에 돈이 걸려 있다.
“공짜”라고 해놓고 위약금이 붙는 구조가 가장 흔하다. 기기·사은품을 받았으면 거의 항상 있다.
가만히 두면 계속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유일한 방어다.
할인의 대가로 기간이 묶인다. 할인 금액보다 남은 기간의 값이 클 수 있다.
6. 이건 어느 쪽인가 전개 · 연습 10문
내 권리다(법이 이미 보장한다) · 확인해야 한다(계약서에 달렸다) · 위험 신호(여기서 멈춘다) 중에 골라 보자.
7. 확인 문제 정리 · 3문
1. 온라인으로 산 물건,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
2. 나이를 성인이라고 속이고 결제했다. 미성년자 취소권을 쓸 수 있나?
3. 알바 사장님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한다. 어떻게 하나?
☎ 애매하면 여기에 물어본다 (무료)
상담은 무료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도 물어보면 된다. 그게 그 창구가 있는 이유다. 더 자세한 신고 창구는 중학생 6차시에 정리해 뒀다.
👩🏫 교사용 · 이 차시를 수업에 쓰는 법
✦ 오늘 배운 것
- 계약서는 다 읽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알바 계약서는 다섯 칸부터 찾는다.
- 서면 교부는 부탁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다(근로기준법 제17조). 내 손에 한 부가 들어와야 한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단 나이를 속이면 사라진다.
- 온라인 구매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센다.
- 계약서에서 위약금 · 자동연장 · 최소 이용기간 세 단어를 찾고, 답은 숫자로 받는다.
- 애매하면 1372(소비)과 1350(일).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