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 6차시 · 45분 · 마지막

계약서는 읽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계약서를 다 읽으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 글씨는 작고 분량은 많고 시간은 없다. 대신 찾을 칸이 정해져 있다. 그 칸만 찾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막힌다. 마지막 차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이 이미 내 권리인지를 정리한다.

도입 5분전개 30분정리 10분
1
이게 나한테 오는 순간

알바 첫날, 그리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는 말이 나오는 모든 순간.

2
모르고 지나가면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5조), 나이를 속이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온라인 구매 7일도 “주문한 날부터”로 잘못 알면 되돌릴 수 있는 날을 그냥 넘긴다.

3
오늘 할 것 하나 · 3분

최근에 사인하거나 가입한 것 하나를 열어 “위약금”과 “자동 연장” 두 단어를 찾아보기.

1. 사인은 “읽었다”는 뜻이다 도입 · 5분

서명을 하면 “이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가 된다. 실제로 읽었는지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사인하기 전에 찾는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읽을 시간을 안 주는 것이 첫 번째 신호다. 좋은 조건이면 내일도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내가 서명한 문서는 내가 한 부 갖는다. 사진이라도 남긴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못 주겠다고 하는 쪽에는 이유가 있다.

2. 알바 계약서에서 찾을 다섯 칸 전개 · 칠판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다. 법이 “이건 적어서 줘야 한다”고 정해 둔 항목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아래 칸을 하나씩 눌러 보자. 그 칸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온다.

찾을 칸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비어 있으면
“교부”라는 말이 중요하다.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교부가 아니다. 내 손에 한 부가 들어와야 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볼 수 있다.

3. 미성년자에게만 있는 무기 전개 · 칠판

민법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물어보고 결정하세요”가 아니라 이미 한 것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아래 스위치를 눌러 보면서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기억할 것 세 가지. ①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한다. 무한정이 아니다. ② 나이를 속이면 이 무기가 사라진다. 순간의 편의로 가장 강한 보호를 버리는 셈이다. ③ 취소는 “말하면 끝”이 아니라 상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문자·메일처럼 남는 방법으로 한다.

4. 온라인으로 샀다면 7일 전개 · 칠판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이유 없이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많은 사람이 “주문한 날부터 7일”로 알고 있는데 틀렸다. 기준일이 두 개고, 둘 중 늦은 쪽부터 센다.

★예외가 있다. 포장을 뜯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 주문 제작한 것,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다. 파는 쪽은 이 예외를 미리 알려야 한다. 안 알렸으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니 살 때 “반품 안 되는 상품인가”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가게에서 직접 산 물건은 이 조항이 아니라 그 가게의 교환·환불 정책을 따른다. 그것도 살 때 물어보면 된다.

5. 계약서에서 이 세 단어를 찾아라 전개 · 칠판

다 읽을 수 없다면 검색하면 된다. 종이면 눈으로 훑고, 화면이면 단어로 찾는다. 이 세 단어가 계약서에 있으면 거기에 돈이 걸려 있다.

1
위약금
물어볼 말 —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공짜”라고 해놓고 위약금이 붙는 구조가 가장 흔하다. 기기·사은품을 받았으면 거의 항상 있다.

2
자동 연장 (자동 갱신)
물어볼 말 — “끝나면 자동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끝납니까”

가만히 두면 계속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유일한 방어다.

3
최소 이용 기간 (약정)
물어볼 말 — “몇 개월을 채워야 합니까”

할인의 대가로 기간이 묶인다. 할인 금액보다 남은 기간의 값이 클 수 있다.

세 단어를 찾았으면 숫자로 받아 둔다. “얼마 안 나와요”는 숫자가 아니다. “지금 그만두면 정확히 몇 원입니까”를 묻고 그 답을 문자로 남겨 달라고 하면 된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사라지고, 문자로 온 약속은 남는다.

6. 이건 어느 쪽인가 전개 · 연습 10문

내 권리다(법이 이미 보장한다) · 확인해야 한다(계약서에 달렸다) · 위험 신호(여기서 멈춘다) 중에 골라 보자.

문항 1/10 · 맞은 개수 0

7. 확인 문제 정리 · 3문

1. 온라인으로 산 물건,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

2. 나이를 성인이라고 속이고 결제했다. 미성년자 취소권을 쓸 수 있나?

3. 알바 사장님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한다. 어떻게 하나?

☎ 애매하면 여기에 물어본다 (무료)

1372소비자상담센터. 물건·서비스·구독·환불·위약금처럼 소비에 관한 것은 전부 여기다. 전화도 되고 인터넷 상담도 된다.
1350고용노동부 상담. 알바 계약서, 임금, 근무시간처럼 에 관한 것.
기록부터어디에 묻든 계약서·문자·결제 내역이 있으면 훨씬 빨리 끝난다. 먼저 캡처해 두자.

상담은 무료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도 물어보면 된다. 그게 그 창구가 있는 이유다. 더 자세한 신고 창구는 중학생 6차시에 정리해 뒀다.

👩‍🏫 교사용 · 이 차시를 수업에 쓰는 법
도입 5분“계약서 끝까지 읽어 본 적 있냐”로 연다. 거의 없다. “다 읽지 말고 찾자”로 방향을 바꾸면 학생들이 따라온다.
전개 8분다섯 칸 탭. “비어 있으면” 칸을 읽히는 게 핵심이다. 빈칸이 나중에 어떻게 다툼이 되는지가 이 차시의 실감이다.
전개 12분취소권 스위치. “성인이라고 속였다”를 켜는 순간 판정이 뒤집히는 장면에서 대부분 반응한다. 나이를 속이는 것이 가장 강한 보호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점을 여기서 짚는다.
전개 6분7일 슬라이더. “주문한 날부터”라는 오해를 먼저 손들어 확인한 뒤 물건 받은 날을 뒤로 끌면 기준일이 바뀐다.
전개 4분세 단어. 판서로 위약금 · 자동연장 · 최소 이용기간만 남겨도 이 차시는 성공이다.
정리 10분연습 10문 + 확인 3문 + 전화번호 두 개(1372·1350). 남길 문장은 하나다 — “사인 전에 찾는다.”
주의이 차시는 법률 상담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을 찾고 어디에 물어볼지”까지만 다룬다. 학생이 구체적 사례를 물으면 1372·1350으로 안내한다.
주의취소권을 “마음대로 물릴 수 있는 권리”로 오해하지 않게 한다. 한계 세 가지(동의·용돈·속임수)와 기간 제한을 반드시 같이 말한다.
연결구독 설계는 공짜의 청구서, 알바 규칙은 중학생 3차시, 사기 대응은 중학생 6차시.

✦ 오늘 배운 것

← 5차시 차시 목록 → 배움 홈 →
🎓 여기까지가 중·고생 판 12차시다. 용돈에서 시작해서 가격, 알바비, 복리, 소비 설계, 사기 대응, 물가, 금리, 세금, 회사, 계좌, 계약서까지 왔다.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한 순간에 “여기서 뭘 물어야 하지”가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하다. 더 크게 배우고 싶으면 어른 크기 정규 과목 세 개가 배움 홈에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