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MAP · ECON 101 · 5/12 시장실패

시장이 못 푸는
세 가지

4단원에서 시장은 효율적이었다. 단, 조건이 맞을 때만이다. 비용이 남에게 넘어가거나(외부효과), 아무도 만들려 하지 않거나(공공재), 한쪽만 진실을 알 때(정보 비대칭) 시장은 실패한다. 마지막 것이 오늘의 주인공이고, 거의 모든 사기의 학술적 이름이다.

칠판 1 · 실패의 세 얼굴

외부효과거래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이득이나 피해가 넘어간다. 공해는 과다 생산되고, 백신·교육은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공유자원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으면 아무도 안 만든다(무임승차). 반대로 주인 없는 자원은 다 써버린다(공유지의 비극).
정보 비대칭파는 쪽만 진실을 안다. 계약 전 문제는 역선택, 계약 후 문제는 도덕적 해이.
해법세금·보조금(외부효과), 정부 공급(공공재), 소유권 설정(공유자원), 정보 공개·인증·보증(정보 비대칭).

칠판 2 · 좋은 물건이 시장을 떠나는 과정

중고차 20대. 좋은 차(초록)와 나쁜 차(주황)가 섞여 있는데 파는 사람만 어느 쪽인지 안다. 사는 쪽은 평균 가격만 부를 수 있다. 정보 격차를 키워 볼 것(애컬로프 모형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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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균 가격 1,000만원
남은 좋은 차 10대 / 나쁜 차 10대
모두가 품질을 알면 좋은 차는 비싸게, 나쁜 차는 싸게 제값에 거래된다.

이것이 역선택이다. 진실을 모르는 쪽이 평균값만 부르면, 제값 못 받는 좋은 물건이 먼저 시장을 떠나고, 남은 평균은 더 나빠지고, 다시 더 좋은 차가 떠난다. 끝까지 가면 시장 자체가 사라진다.

칠판 3 · 사례 극장

1
중고차 시장이 인증에 목매는 이유

성능점검기록부·보증·이력조회는 전부 정보 격차를 줄이는 장치다. 시장이 스스로 만든 해법이고, 그게 없으면 레몬만 남는다는 걸 시장도 안다.

2
보험이 병력을 묻는 이유

안 물으면 아픈 사람만 가입해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한 사람이 빠져나가 다시 오른다. 역선택의 나선이다. 가입 심사·대기 기간이 이 나선을 막는 장치다.

3
리딩방이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이유

실력이 좋으면 기록을 먼저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보 격차를 유지하려는 선택이다. 그래서 리치맵은 전망을 박제해 채점한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게 이 사이트의 존재 이유다.

칠판 4 · 흔한 오해 세 가지

✗
"시장실패 = 시장이 나쁘다"

아니다. 시장이 잘 작동하는 조건이 깨진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다. 조건을 복구하면(정보 공개·소유권·세금) 시장이 다시 작동한다.

✗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해결된다"

교과서는 정부 실패도 같이 다룬다. 정보 부족·규제 포획·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서, 해법은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개입인가의 문제다.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같은 말"

다르다. 계약 전에 나쁜 쪽만 몰리는 게 역선택, 계약 후에 행동이 나빠지는 게 도덕적 해이다.

실전 드릴 · 10문 연속

상황을 주면 판별한다: 외부효과인가 공공재·공유자원인가 정보 비대칭인가.

1/10 ·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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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퀴즈 · 3문

1. 레몬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먼저 사라지는 이유는?

2. 보험 가입 후 조심성이 줄어드는 현상은?

3. 투자 성적을 안 보여주면서 확신만 파는 사람을 만났다. 경제학 용어로는?

🚨 이 단원이 곧 사기 방어다

“저만 아는 정보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리딩방 · 미공개 정보 사칭 · 비상장 주식 영업
정보 비대칭을 상품으로 파는 화법이다. 진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불법이고, 대부분은 그냥 검증할 수 없는 말이다. 방어는 하나: 검증 가능한 기록을 요구하기. 성적표가 없으면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다.
그 말 3초 검사 → 전망 채점 장부 → 리딩방 해부 →

✦ 단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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