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는
착함이 아니다

칠판 1 · 실제로 기록된 것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법원 판결, 각 부처 처분처럼 공적으로 남은 기록만 모은 장부에서 유형별로 센 것이다. 2004년부터 2026년까지 113건이고, 가장 많은 유형은 담합(34건)이다.

금액 합계는 금액이 명시된 83건만 더한 값이다(7조116억). 형량이나 인원은 돈이 아니라서 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합계는 성격이 다른 돈들의 단순 합이다. 과징금, 벌금, 횡령액, 배상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누가 누구에게 내는 돈인지도 다르다. 하나로 합친 숫자를 그대로 “피해액”이라 부르면 틀린다. ★먹튀은 이 장부에 0건인데,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장부가 원본이라 중복해 싣지 않은 것이다. 건별 기록 보기 →

칠판 2 ·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

같은 113건이라도 어디까지 진행된 기록인지가 다르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아직 다투는 중인 일을 “했다”고 말하게 되고, 그건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닌 말이 된다. 기자가 “혐의”, “제재”, “확정”을 다르게 쓰는 이유다.

기록을 낸 기관도 세어 두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57건 · 대법원 27건 · 서울고등법원 8건 · 금융위원회 4건 · 방송통신위원회 3건 · 미국 3건. 회사 이름을 검색하는 것보다 기관 이름으로 찾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칠판 3 ·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짝 없는 목표

9단원에서 지표를 목표로 걸면 그 지표가 망가진다고 했다. 그 망가짐이 끝까지 가면 기록이 된다. 위 장부의 유형들은 대개 짝지표 없이 걸린 목표에서 출발한다.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재지 않는 쪽으로 새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설계다. 목표를 걸 때 짝지표를 같이 걸고, 결정을 문서로 남기고, 한 사람이 혼자 승인하지 못하게 나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어도 잘 안 되고, 없으면 좋은 사람도 밀린다.

칠판 4 · 해도 되나, 세 가지 질문

법을 다 외울 수는 없다. 대신 걸리는 것은 대개 셋 중 하나에 해당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 순서대로 물어 보면 된다.

실전 드릴 · 10문 연속

회사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들이다. 금지(법이 못 하게 한다), 밝히면 가능(절차·공시를 지키면 된다), 자유(그냥 해도 된다) 중 하나를 골라 보자. 선이 “좋은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드릴의 요점이다.

확인 퀴즈 · 3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