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페달
정부는 돈을 쓰고 세금을 걷어(재정정책),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량을 움직여(통화정책) 경기를 조절한다. 마지막 단원은 이 두 페달을 직접 밟아 보는 시간이다.
금리 인하·추경 같은 정책 뉴스를 볼 때. 선거철 공약을 읽을 때.
재정과 통화는 서로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둘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고, 실제로 내 대출·물가에 무엇이 오는지 못 읽는다.
최근 정책 뉴스 하나를 재정 쪽인지 통화 쪽인지로 분류해 보기.
칠판 1 · 누가 무엇을 쥐고 있나
칠판 2 · 정책 조종석
경기 상황을 보고 두 페달을 골라 볼 것. 교과서 표준 처방과 대조해 준다(개념 학습용 판정).
칠판 3 · 페달이 잘 안 듣는 이유
문제를 알아채는 데(인식), 결정하는 데(집행), 효과가 나타나는 데(파급) 각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처방이 늦게 도착해 오히려 경기를 흔들 수 있다.
정부가 크게 빌리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밀려날 수 있다. 확장 재정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아지는 경로.
사람들이 "어차피 곧 되돌릴 것"이라 믿으면 정책이 안 먹는다. 중앙은행이 말(포워드 가이던스)에 신경 쓰는 이유이고, 결정문의 단어가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교과서는 어떤 처방도 만능이 아니라고 적는다. 효과 크기와 부작용은 학파와 상황에 따라 논쟁이 있다.
심화 실험실 · 충격은 파도처럼 퍼진다
칠판 3의 시차를 눈으로 보는 자리다. 왼쪽 중앙은행에서 금리 충격을 쏘면 파문이 경제를 가로질러 퍼진다. 가계·기업·수출이 동시에 맞는 게 아니라 거리 순서대로 시차를 두고 맞는다. 화면 아무 데나 눌러 충격을 더 쏠 수도 있다.
실험 셋. 1) 금리 충격을 쏘고 세 지표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를 보라. 멀수록 늦게, 약하게 닿는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도착하는 순간 듣는다. 교과서가 통화정책 파급에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적는 이유다. 2) 경직성 벽을 켜 보라. 고정금리 대출·규제 가격처럼 잘 안 움직이는 부분이 파도를 튕겨낸다. 벽 뒤는 더 늦게, 훨씬 약하게 맞는다(센서의 '세기' 숫자). 되돌아온 파도가 앞쪽을 다시 흔들기도 한다. 정책이 어떤 부문에는 세게, 어떤 부문에는 거의 안 먹는 이유다. 3) 재정·통화 동시 발사. 두 파도가 만나는 자리에서 더해져 과열되기도, 상쇄되어 아무 일도 없기도 하다. 정책 조합이 어려운 게 이 그림 때문이다.
이건 시차와 파급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학습용 모형이다. 화면의 거리와 시간은 실제 경제의 수치가 아니고, 실제 파급 경로는 금리·환율·자산가격·심리 등 여러 갈래로 동시에 간다.
칠판 4 · 흔한 오해 세 가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 금통위가 정한다. 정부와 협의는 있어도 결정 주체가 다르고, 그 독립성이 제도의 핵심이다.
침체가 깊거나 신뢰가 없으면 돈이 돌지 않는다(유동성 함정 논의). 대신 자산가격과 부채만 키울 수 있다.
과열과 물가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온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국면에 맞는가의 문제다.
확인 퀴즈 · 3문
1. 침체와 높은 실업이 동시에 왔을 때 표준 처방은?
2. 구축효과란?
3.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노리는 말
🎓 경제원론 12단원 완주
- 미시 6단원에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거시 6단원에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다.
- 모든 단원에 붙은 경보의 공통점 하나: 확신을 파는 사람은 검증 가능한 기록을 안 보여준다.
- 배운 걸 실제 데이터로 써먹을 차례다. 리치맵의 장부들이 그 연습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