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MAP · ECON 101 · 12/12 정책 · 과목 완주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페달

정부는 돈을 쓰고 세금을 걷어(재정정책),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량을 움직여(통화정책) 경기를 조절한다. 마지막 단원은 이 두 페달을 직접 밟아 보는 시간이다.

칠판 1 · 누가 무엇을 쥐고 있나

재정정책 (정부·국회)정부지출과 세금. 확장=지출↑·감세, 긴축=지출↓·증세. 국회 동의가 필요해 느리지만 표적이 명확하다.

통화정책 (중앙은행)기준금리·지급준비율·공개시장운영. 완화=금리↓, 긴축=금리↑. 빠르지만 효과가 넓게 퍼진다.

왜 독립인가선거 주기에 맞춘 금리 인하 유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제도로 둔다.

공통 목표물가 안정과 완전고용. 그런데 둘이 충돌할 때가 있어서 정책이 어려워진다.

경기 상황을 보고 두 페달을 골라 볼 것. 교과서 표준 처방과 대조해 준다(개념 학습용 판정).

…

재정정책

통화정책

1/6 · 맞힌 처방 0

시차

문제를 알아채는 데(인식), 결정하는 데(집행), 효과가 나타나는 데(파급) 각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처방이 늦게 도착해 오히려 경기를 흔들 수 있다.

구축효과

정부가 크게 빌리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밀려날 수 있다. 확장 재정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아지는 경로.

기대와 신뢰

사람들이 "어차피 곧 되돌릴 것"이라 믿으면 정책이 안 먹는다. 중앙은행이 말(포워드 가이던스)에 신경 쓰는 이유이고, 결정문의 단어가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교과서는 어떤 처방도 만능이 아니라고 적는다. 효과 크기와 부작용은 학파와 상황에 따라 논쟁이 있다.

✗

"금리는 정부가 정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 금통위가 정한다. 정부와 협의는 있어도 결정 주체가 다르고, 그 독립성이 제도의 핵심이다.

✗

"돈을 풀면 무조건 경기가 산다"

침체가 깊거나 신뢰가 없으면 돈이 돌지 않는다(유동성 함정 논의). 대신 자산가격과 부채만 키울 수 있다.

✗

"긴축은 나쁜 정책"

과열과 물가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온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국면에 맞는가의 문제다.

1. 침체와 높은 실업이 동시에 왔을 때 표준 처방은?

2. 구축효과란?

3.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 금통위에서 무조건 인하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대출 갈아타기 영업 · 부동산 · 리딩방

금통위 결정은 7인 위원의 투표이고, 발표 전까지 아무도 확정할 수 없다. 확신하는 사람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을 파는 사람이다. 확인 방법은 공짜다: 다음 회의 날짜와 직전 결정문을 직접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