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CEO 보수 558억 달러를 놓고 소액주주가 8년을 싸웠다. 법원이 지웠고, 대법원이 되살렸다.
"주주 다수가 찬성한 보수를 법원이 지울 수 있는가"를 놓고 회사법의 수도 델라웨어와 시장이 정면충돌한 판. 1심은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사실상 포획됐다고 봤지만, 주주들은 두 번(2018·2024) 압도적으로 재승인했고 회사는 아예 텍사스로 재법인화하며 델라웨어를 떠났다. 최종 결론과 별개로, 대기업들이 델라웨어 등기를 재검토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 판의 가장 큰 유산.
야후 파이낸스 월말 종가를 창 시작=기준으로 지수화한 궤적이다(통화 환산·배당 없음). 주가가 움직인 날짜와 라운드가 겹쳐도 상관이지 인과 증명이 아니다.
- R1 머스크
테슬라 특별주총, 12개 트랜치 성과 옵션(최대 558억 달러)을 머스크 형제 지분 제외 찬성 약 73%로 승인.
Harvard Law School Forum ↗ - R2 주주(토네타)
델라웨어 형평법원 매코믹 법원장, "이해상충 통제주주 거래의 공정성 입증 실패"라며 패키지 전부 취소.
CNBC ↗ - R3 머스크
연례주총에서 2018 패키지 재승인(제외 찬성 72%)과 델라웨어→텍사스 재법인화 동시 가결.
CBS News ↗ - R4 주주(토네타)
매코믹, "패소한 쪽이 사후에 새 사실을 만들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며 취소 유지.
Harvard Law School Forum ↗ - R5 머스크
주총, ISS·글래스루이스 반대 권고에도 최대 약 1조 달러 신규 패키지를 찬성 75% 이상으로 가결.
TechCrunch ↗ - R6 머스크
델라웨어주 대법원, "전면 취소는 부적절한 구제수단"이라며 파기. 2018 패키지 복원.
Al Jazeera ↗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고치려고 새 사실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법원이 용인한다면, 소송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는 것은 테슬라의 미래라는 책의 새 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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