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안내 금지"를 놓고 브뤼셀이 두 번 과징금을 때렸다. DMA 사상 첫 과징금.
애플 서비스 매출의 기둥인 앱스토어 수수료는 "iOS 안에서 결제하게 만드는 설계"가 전제다. EU는 그 설계 자체(외부 결제 안내 금지)를 위법으로 규정했으니, 다투는 건 벌금 액수가 아니라 수익모델의 골격이다. 애플이 과징금엔 불복 소송을 내면서도 약관은 고친 이유가 여기 있다. 벌금은 다퉈볼 수 있지만 일일 이행강제금은 시간에 비례해 쌓이기 때문.
야후 파이낸스 월말 종가를 창 시작=기준으로 지수화한 궤적이다(통화 환산·배당 없음). 주가가 움직인 날짜와 라운드가 겹쳐도 상관이지 인과 증명이 아니다.
- R1 EU 집행위
EU 집행위, 음악 스트리밍 앤티스티어링(스포티파이 제소 발단)으로 애플에 18.4억 유로 과징금. 첫 애플 반독점 제재.
TechCrunch ↗ - R2 애플
애플, EU 일반법원에 18.4억 유로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소비자 피해 증거를 못 찾았다" 주장.
TechXplore(AFP) ↗ - R3 EU 집행위
집행위, DMA 앤티스티어링 의무 위반으로 애플에 5억 유로 과징금. DMA 사상 첫 과징금.
European Commission ↗ - R4 애플
애플, 일일 이행강제금을 피하려 EU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 개편. 외부 결제 유도 허용·단계별 수수료 도입.
CNBC ↗ - R5 애플
애플, 5억 유로 DMA 과징금에도 불복 소송 제기. "전례 없는 과징금, EC가 우리 스토어 운영 방식을 강제한다".
CNBC ↗ - R6 판 전체
EU가 애플의 6월 개편안을 수용할 방침으로 전해져 일일 과징금 부과는 없던 일로(로이터 소식통).
MacRumors(로이터 인용) ↗
“오늘 부과한 과징금은 애플의 재무적 힘과, 애플의 행위가 수백만 유럽 사용자에게 입힌 피해를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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