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전 · CONSUMER
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비자 · 한국 · 피해구제 인정 6,037명
VS
옥시레킷벤키저
기업 · 영국 레킷 계열 · RKT.L
가습기 살균제가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시작된, 아직 끝나지 않은 배상전.
진행 중 싸움터 검찰 수사 · 형사법정 · 피해구제 조정 테이블 기간 2016~
걸린 것사망 1,421명을 포함한 피해구제 인정자 6,037명(2026-07 기준)의 배상과 책임자 형사처벌.
지금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2018)과 옥시 자체 배상안 일부 집행에도, 전체 배상 조정은 2022년 옥시·애경 거부로 무산. 2025년 말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발표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
비즈니스 해석 · 왜 붙을 수밖에 없었나
개별 기업 배상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판. 가해 기업이 여럿(9개사)이고 분담률 산정이 갈등 지점이 되자, 분담률 1위(53.93%) 옥시 한 곳의 거부만으로 9,000억 원 조정안 전체가 무산됐다. 10년을 돌아 결국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기업에 구상하는 체계로 전환된 것은, 대규모 소비자 참사에서 "기업 자율 배상"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식 인정이기도 하다.
전개 · 라운드 5개, 전부 출처 링크
- R1 피해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신현우 전 대표는 이미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 - R2 옥시
옥시, 1·2단계 피해자 대상 배상안 확정 발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 5천만 원.
서울신문 ↗ - R3 피해자
대법원, 신현우 전 대표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6년 확정(피해자 181명 인정).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확정.
서울경제 ↗ - R4 옥시
조정위의 최대 약 9,000억 원 조정안을 분담률 1위 옥시(53.93%)와 애경이 거부. 조정 사실상 무산.
한국뉴스투데이 ↗ - R5 판 전체
정부,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 기업 단독 배상에서 기업·국가 공동 부담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숫자 · 출처 실측치만
6,037명(사망 1,421명 포함)
피해구제 인정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6-07-31 기준)
8,094명(사망 1,957명 포함)
피해구제 신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6-07-31 기준)
최대 약 9,000억 원(9개 기업 분담)
2022년 조정안 규모
조정위원회 보도(2022-04)
지금 뭐라고들 하나 · 자동 수집(RSS·공식 발표), 승인 없이 링크만
피해자 쪽
불러오는 중…
옥시 쪽
불러오는 중…
인피에게 이 판 물어보기 · 장부에 수록된 검증 자료로만 답합니다
이 판의 라운드 5개와 검증 수치를 읽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 "왜 붙은 거야?" 같은 걸 물어보세요. 여기 없는 이야기는 없다고 답합니다.
✦ 답변 재료는 이 페이지의 검증 라운드·수치·발언뿐입니다. 투자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